"FCC,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막아선 안된다"

나단 시밍턴 위원 지적…"트위터, 방송·통신 규제 대상 아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T 전문매체 프로토콜에 따르면 나단 시밍턴 FCC 위원은 2일(현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FTC는 이번 거래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단 시밍턴은 브랜던 카와 함께 두 명의 공화당 추천 FCC 위원 중 한 명이다.

시밍턴 위원은 이날 “FCC는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거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FCC 위원들. 왼쪽부터 제시카 로젠워슬, 브랜든 카, 제프리 스탁스, 그리고 나단 시밍턴 위원.

FCC는 방송이나 통신 관련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할 경우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트위터는 방송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FCC에게 규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시밍터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들도 한 두 명이나 단일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시밍턴 위원은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면서 트위터에 대해서만 특별한 취급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로토콜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FCC도 이번 인수를 막을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FCC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5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제재할 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기기 손 FCC 위원 지명자.

민주당 추천 위원인 제시카 로젠워슬과 제프리 스탁스, 공화당 추원을 받은 브랜던 카, 나단 시밍턴 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 몫 위원 한 명은 아직 공석이다.

통상적으로 FCC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런데 FCC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서 사임하는 게 관례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직후엔 FCC 위원이 여야 동수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시절 FCC 위원장을 맡았던 아짓 파이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사임하면서 4명만 남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시카 로젠워슬을 임시 FCC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10월엔 FCC 직원 출신으로 진보적 시민단체 운동을 해 왔던 기기 손(Gigi Sohn)을 공석인 민주당 몫의 FCC 위원으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로젠워슬에게 붙어 있던 ‘임시’ 딱지도 떼어냈다.

기기 손 위원이 빨리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만 민주당이 3대 2로 숫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