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꼼수', 네덜란드선 안 통했다

법정최고 600억 벌금 냈지만…ACM "추가 조치도 법 기준 못미쳐"

인앱결제 때문에 네덜란드 규제 당국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추가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법정 최고 수준인 5천만 유로(약 666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시정 조치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네덜란드 당국의 판단이다.  

2일(현지시간) 더버지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애플이 지난 달 30일 제시한 추가 시정 조치에 대해 "네덜란드 데이팅 앱들에 대해 비이성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M은 "(새로운 시정 조치는) 종전에 제시한 조치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과 네덜란드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씨넷)

■ "외부 결제 차별 조치 많이 시정했지만 여전히 미흡"

ACM과 애플의 공방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ACM은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 등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2년 여 조사 끝에 지난 해 12월 제재 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ACM은 네덜란드 데이팅 앱에 대해선 인앱결제 뿐 아니라 외부 결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애플은 시정 조치를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특히 외부 결제를 적용하려면 네덜란드 앱스토어에 별도 앱 실행 파일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용자들 역시 인앱결제와 외부결제용 앱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제3자 결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27%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네덜란드 ACM은 애플의 조치가 이행명령에 미흡하다면서 매주 500만 달러 씩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법정 최고액인 5천만 달러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결국 애플은 3월 30일 데이팅 앱들이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앱스토어 규칙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시정 조치를 적용했다. 

다만 애플은 인앱결제 이외 다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애플이 통제하지 않는 시스템과 접속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ACM이 애플의 시정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또 다시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앱결제 와 관련해 부과한 벌금이 상한선인 5천만 달러에 도달한 만큼 추가 규제 방안이 나오기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