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가 전국단위 항체양성률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고, 신종변이와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3대 목표에 따라 과학기반, 지속가능, 취약계층 보호, 백신 치료제 확보 등 4대 추진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100일 로드맵에는 3대 목표, 4대 추진방향 아래 총 34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 분기별 전국단위 항체양성률 조사
우선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을 꼽았다. 17개 시도 대표 표본을 꼽아 1만여명 대상으로 분기별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항체양성률은 지역과 대상이 한정돼 정확한 유행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과제는 새 정부 30일 이내 시행 과제로 꼽혔다.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진단검사,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의 데이터가 시스템에 따라 흩어진 점을 당선인 취임 이후 100일 내에 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방역체계도 개편한다.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도입 등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유행엊게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된 거리두기 효과의 사후분석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거쳐 새로운 생활방역대응 매뉴얼을 수립키로 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에 나선다.
■ 의료대응 체계 재편
음압설비를 갖춘 현재 471개의 호홉기전담클리닉을 추가키로 했다. 동선이 분리된 동네 병의원 4천개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적으로 코로나 입원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50일 이내 추가키로 했다. 응급 특수 환자의 경우 신속한 이송과 병상 배정을 위해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 권역, 지역 의료자원별 ‘감염병 대응 의료전달체계’를 갖춘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새롭게 세운다. 현재는 메르스 기준으로 설계돼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 고위험군 취약계층 보호 확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사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에 대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환기시설이 설치된 요양병원 비중이 20% 안팎인데 이를 10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도 마련한다. 코로나 위험도가 낮아져도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에는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검사 당일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원칙을 세우고 거점전담병원에 고위험군을 우선입원 조치키로 했다.
돌봄 취약계층 지원인력은 늘린다.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대상별 돌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5월에 세부 매뉴얼을 개정한 뒤 비상시 대체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지원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많은 확진자들이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후유증 조사 규모가 작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유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담 의료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가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사망 위로금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인과성 등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신속처리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늘린다는 뎨획이다.
이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빅데이터 전문 분석을 위한 연구센터도 설치한다.
먹는 치료제 물량 확보에도 집중키로 했다. 확진자 발생 예측에 기반해 100만명 분을 추가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입 예정 물량은 106만2천명 분인데, 재산정한 결과 207만1천명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00만9천명 분을 추가로 조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차 백신접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중인데 12세 미만의 소아접종을 포함해 가을과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한 접종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한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100일 로드맵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거버넌스를 개편한다”며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고 관련 예산과 조직, 인력 확보등 후속조치를 통해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정책을 설계할 때 정치적 고려 없이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예측과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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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질병청 붕심의 방대본과 별도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거버넌스 개편,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와 센터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키로 한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