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통령실에 ICT 총괄은 없다

미래전략수석 폐지하고 과기보좌관 자리마저 없애

새 정부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2실장에 정무, 경제, 사회, 시민사회, 홍보 등 5수석을 비롯해 인사기획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선이 이뤄졌고, 윤 당선인이 추가인선안을 보고받으면 오는 24일 나머지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직안을 두고 ICT와 과학기술과 관련한 대통령실 직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과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미래전략수석이 없어졌는데, 새 정부에선 정책실 산하 과학기술보좌관까지 배제되면서 ICT 과학기술 정책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사진 =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슬림화 공약에 따라 현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를 축소하면서 디지털 정책 수석의 부활은 물론, 기존의 과학기술보좌관까지 사라진 셈이다.

ICT 과학기술 정책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 사이에서 총괄부처 역할을 맡더라도 이는 대표적인 범정부 정책 분야다. 디지털 전환이 어느 한 정책부처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일부 주도하는 산업은 있지만 특정 산업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를 아우르는 별도의 조율조정 기능이 없다면 실제 정책실행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책 중복에 따른 비효율 행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ICT 분야의 경우 경제수석에 포함시킬 경우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책의 무게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분야의 고민거리는 물가를 비롯한 각종 경기지표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수석은 민생안전을 목표로 물가와 금융 등 거시경제 분야에 집중하기에도 벅차다.

또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국가적 정책 대응 과제를 일반 경제와 산업 분야와 함께 다루면 대통령실 내 어느 한 조직이 비대해질 수도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슬림화 구상안과는 멀어질 수도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범부처 단위의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임무가 대통령실 내에 없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ICT업계 한 전문가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고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책이 다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단위에서 조정되지 않은 정책에 부처 간 칸막이로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면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 온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모습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