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 먼저? '가상자산' 사업 먼저? 규제 충돌 풀린다

KDA "신규 사업자 진출 막던 고시 개정 환영"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와 한국핀테크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SMS 인증 고시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KDA는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매듭짓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금법 제7조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ISMS 인증을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상 관련 고시 제17조에는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인증 신청 전 인증 기준에 의한 ISMS를 구축하고 ▲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며 ▲ 2개월 이상 운영한 결과에 의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24일 이후 신규로 인증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업자인 경우는 인증 기준에 의한 ISMS를 구축해도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 ISMS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즉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 간의 제도 간 상충으로 인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KISA ISMS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간 상충과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진입 장벽 해소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고시 개정이 될 경우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인증 기준에 의한 ISMS를 구축하고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험 운영 결과에 의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에서는 제반 인증 절차를 거쳐 ‘조건부 예비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조건부 예비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3개월 내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24일 기준으로 ISMS 인증 신청을 한 이후 인증 절차 진행이 중단돼 있거나 인증 신청이 보류된 33개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개정안을 적용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KDA도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신규 신고 희망 사업자, 인증 진행이 중단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당 고시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지난 대선 이후 형성된 가상자산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연계하여 이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진입과 함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굴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기관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