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새 정부, 5년 성과에 집착하지 않겠다"

인수위 출범 한달 간담회...10~20년 정책 시작하는 최초 정부 강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가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10년 또는 20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이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을 하나 꼽자면 그동안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통령 임기 5년 간의 단기 성과에 집착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 임기 동안 가능한 것만 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이라며 “그런 문제인식을 저와 당선인이 같이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 과제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비용만 집행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다음 대통령이 과실을 가지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일을 시작하겠다”며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최초의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자 당선인의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개발 활동에 대해 극도로 외부 공개를 꺼려왔지만, 향후 5월2일 국정과제 최종 선정까지 소통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설익은 생각이 나와 (인수위의 활동으로) 국민 혼란을 초래할까봐 조심해왔다”며 “오늘 이 순간부터는 각 분과 별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민생 현황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 출범) 2주 동안 분과 별로 따로 일하면서 국정과제를 선정해왔고, 오늘까지 또 다시 2주 동안 서로 겹치는 것을 정리하고 유관되는 부분은 역할 분담을 나누면서 2차 정리가 끝났다”며 “3차 정리는 5월2일 최종본이 나오고 종합적인 것은 (당선인이) 취임하는 그 주에 전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여소야대'라는 의회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안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이고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야권에 대통령직을 맡기고 현 여권에 의회 권력을 맡긴 뜻을 헤아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없이도 가능한 국정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해야할 일을 추진하겠다”며 “여야 공통 공약인 경우에는 입법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역대 인수위와 비교해 가장 많은 소통을 해왔다는 것이 이날 안 위원장이 강조한 부분이다.

안 위원장은 “겸손한 인수위, 소통하는 인수위,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운영원칙에 따라 움직였다”며 “세종시 공직자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찾아가 보고받은 분과도 있고, 역대 어떤 인수위보다 간담회와 현장 방문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만 나이 통일 추진 방안이나 지자체장 관사 폐지를 비롯해 코로나 치료제 재고 조기 확보, 코로나 피해 소상인 대출 연장 유예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 정부 협조에 따라 추진해온 내용이라고 사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