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방안 검토..."인력난 해소부터"

인력·시스템반도체·투자 인센티브·공급망 협력체계 중심으로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기업들은 그럼에도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인력, 시스템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 4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두고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로 2031년까지 총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대기업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와 생태계 지원 확대,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을 촉진키로 했다”며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투자, 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보호와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을 통한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가 그동안 경제 산업 분야는 민간 중심의 정책방향을 주로 제시해왔으나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분야로 꼽은 점이 주목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2분과와 논의를 시작한 내용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학 정원 규제, 추가 세액공제 등은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경제1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와 논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