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등 러시아 전범재판, 가능하다해도 수년 걸릴 듯"

NYT 보도, 전쟁범죄 입증·사법 관할권 등 문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에게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어려우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증거 수집과 범죄 사건 파일 구축을 위한 국제적임 협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커녕, 전범 재판 가능성은 특히 푸틴 대통령에게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제공=뉴스1, AFP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을 집단 학살 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집단학살(제노사이드·genocide)을 자행했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들도 러시앙가 집단 학살을 했다고 표명했다.

이에 상설 국제형사재판기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 살해와 학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학살 증거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대학의 국제법 교수인 레일라 사다트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를 즉각적인 고통에서 구하며, 주요 가해자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며 "불행하게도 그것은 빠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전쟁 범죄가 기소되고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쟁 범죄를 구성하는 상황은 모호하고 논란을 부를수 있다.

신문은 병원 폭탄 테러를 예로 설명했다.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로 보일 수 있지만 공격자는 폭격이 의도적이지 않았으며, 병원 건물이 적군에 의해 사용됐거나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민간인이 무력 충돌로 사망한 것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됐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NYT는 부연했다.

게다가 집단학살의 유죄 판결의 경우 높은 입증 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에 훨씬 판결을 받기 어렵다.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량 무덥, 파괴된 마을, 목격자 증언, 특정 단체를 파괴할 의도로 잔혹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 등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사법 관할권도 문제가 된다.

NYT에 따르면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을 비준한 국가는 126개국 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국이 아니면 보통 기소 권한이 제한된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을 기소할 수 있는 ICC 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침략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침략 당사자인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학자들은 러시아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ICC 재판에는 피고들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ICC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재판에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다만 ICC 외에 보편적 관할권을 수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며 피고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