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 개발 의견 수렴

'로봇 산업 규제 샌드박스 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2/03/31 09:57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로봇 산업 규제 샌드박스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 중인 로봇기업의 고충을 듣고, 정부의 2022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로봇 산업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규제특구를 진행 중인 7개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김호철 기계로봇과장, 국무조정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등 로봇·규제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현재의 추진 현황과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로봇 산업 규제 샌드박스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규제혁신센터에서 '로봇 산업 규제 개선 현황 및 22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7개 기업과 4명의 전문가들의 규제 애로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문상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규제혁신센터 팀장은 발표에서 "산업부와의 모니터링을 통해 협동로봇·실내 배달로봇·수중청소로봇·재활로봇·로봇의 우수조달품목지정·개인정보활용 가이드 마련 등 6개 과제가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며, 연내 로봇 규제 개선 포럼을 발족해 로드맵 2.0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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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과장은 "산업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력해 기업 친화적인 로드맵 2.0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로봇 산업 규제는 기존 규제로 불가한 부분과 인증 기준이 없거나, 모호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실증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진흥원의 다양한 사업으로 검증된 데이터들이 기준화되고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