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ICT 인사 뒤늦게 합류…홀대론 잦아들까

업계‧학계 목소리 반영…향후 논의 과정 주목

인수위에 ICT 관련 전문위원이 뒤늦게 참여하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 IC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1‧2차관실 국장급 각 2명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인수위에서는 과학을 맡은 1차관실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만 참여시켰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때문에 윤설열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주무부처의 ICT 전문 관료를 배제시켜 ‘ICT 홀대론’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돼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진=뉴시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앞당겨진 비대면 문화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가속화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ICT 홀대가 디지털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일단, 인수위가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ICT 전문 관료를 추가 승선시키는 것을 결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수위 행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혁명이 아니라 우리 경제‧문화‧사회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는 패러다임 혁명이었다”며 “여기서도 ICT는 단지 도구가 아니라 수단이자 목적이었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향후 디지털 대전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칸막이식 정부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내세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ICT 부처의 지위 격상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홀대론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