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30년 여정 길라잡이'… '탄소중립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40%) 등 이행절차를 체계화한 시행령안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단계적 도입, 기후대응기금 운영,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점검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이 담겼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행령안에는 정부가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18년 대비 40%)이 담겼다.

이같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내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할 전망이다.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됐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총 2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