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라고 은행이 대출 금리만 빨리 올리지는 않아"

금융연구원 예대금리차로 은행 '약탈자' 주장 반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현재의 예대금리 상황과는 다르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은행이 금리 변동기에 예대 금리차를 확대해 이른바 약탈적 행동을 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과 시사점'이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 비대칭성의 실효성을 따져본 결과, 일부 지적처럼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만 더 많이 올리는 행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적처럼 예대금리가 금리 하락 국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다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는 신규 취급액(신규 예·대출) 기준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연구원 측은 반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즉, 금리 인상이나 하락이 곧바로 반영되는 신규 예대출에서 금리 민감도를 따지기 보다 이미 계약이 이뤄진 잔액 기준으로 금리 민감도를 측정해야한다는게 보고서 측 입장이다. 실제 은행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대출과 예금 전체를 감안해 계산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기존 예대출을 통해 금리 민감도를 분석하면 콜금리 상승시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고 콜금리 하락 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난 몇 년동안 저금리 기조하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이 작아져 온 데이터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은행이 약탈자라는 지적 중에 하나인 대출로 인해 수익을 가져갔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익성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에서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 자산 확대로 은행 이익 유지 또는 확대될 수 있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자의 금리 부담 상승 또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자산 증가율이 감소될 가능성이 커 은행 수익성 악화될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