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종류·특징 따져보고 규제 만들어야 산업 활성화"

리플, 국내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규제 샌드박스·민관 협력도 제안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확한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와 특성을 고려한 규제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리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리플은 국내의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 플랫폼 개발사 지비시코리아, 그리고 영국의 투자자문사 옥스포드메트리카와 협력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 디지털 자산 관련 스마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리플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채택해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고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며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를 육성하고 ▲규제 당국과 시장참여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리플(XRP)'을 활용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는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ODL)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기술인 리플넷(RippleNet)을 참고 사례로 들었다.

옥스포드메트리카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 주요 금융기관 CEO 및 회장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로 채택해 운영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적극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0%는 이미 개념증명(PoC)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60%는 시범 구현 단계에 들어섰다고 답했다. 이들 기관이 추구하는 사업 부문은 결제 분야가 80%, 자본 시장이 20%를 차지했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면서 규제의 명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한국의 정책입안자와 규제 당국이 스마트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