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네덜란드서 또 68억 벌금…5주 연속 '폭탄'

"인앱결제 시정조치 미흡" 때문…추가 조치없으면 계속 부과될 듯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또 다시 500만 유로(약 68억 5천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인앱결제 시정조치 위반 혐의로 애플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2천500만 유로로 늘어났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이 인앱결제 때 ‘비상식적인’ 조건을 부과한 혐의로 애플에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네덜란드 당국의 인앱결제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5주 연속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사진=씨넷

■ 27% 수수료+앱 진입 규제 등이 핵심 쟁점 

ACM과 애플의 공방은 3년 전인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ACM은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 등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처음 조사 대상은 전체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조사 범위를 데이팅 앱 시장으로 좁혔다.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인 매치그룹 등이 이번 조사의 이해 당사자들이다.

3년 여 조사 끝에 지난 해 8월 데이팅 앱 서비스업체들에 대해선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원도 지난 해 12월 ACM 쪽 손을 들어주면서 “1월 15일까지 시정 조치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법적 조치를 취한 애플은 ACM의 시정 조치를 일단 적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꼼수를 동원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일단 애플은 ACM 취지와 달리 데이팅 앱 사업자들이 외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인앱결제와 큰 차이 없는 27%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외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실상 앱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면서 선택 가능성을 대폭 줄였다.

사진=씨넷

네덜란드 ACM은 애플의 조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애플이 네덜란드 앱스토어에서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둘째. 애플이 인앱결제와 서드파티 결제에 대해 동등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다.

ACM은 애플의 시정 조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추가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시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주당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애플이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버티면서 5주 연속 ‘500만 유로 벌금'이라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다.

애플의 이런 행위에 대해 ACM은 최대 5천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주 더 벌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