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 국회 통과…소상공인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확대 방안 법률 개정키로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 포함된 16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추경 수정안을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3조3천억원이 증액됐고 예비비 4천억원이 감액됐다.

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은 정부안 320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사진 = 뉴시스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68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반영됐고, 법인택시 기사 10만2천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이 포함됐다.

또한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 20만원, 가족돌봄 대상자 6만명에 1일 5만원이 지원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3천명에 3개월 한시지원 내용이 반영됐다.

이밖에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과 선별검사소 지원, 방역인력 감염관리수당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차기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폭을 소급해 확대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