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오미크론 유행 속 대선, 안전한 투표 준비할 것”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범죄 단속하고 처벌할 것”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가운데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한 선거’ 준비와 ‘선거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관계부처와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하루 5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정부는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우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의사전투표 실시와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이행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당일 오후 6시~7시30분으로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이들에 대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는 이번 선거가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해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선관위는 재외 유권자 투표 관리에 나선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등 여러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투표 여건 확보와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등은 선관위와 함께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정책방송(KTV)·전광판·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투표 참여 안내와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도 제공된다.

또한,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 범죄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과 선거벽보 훼손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검·경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 선거사범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 하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에 대해 검‧경의 단속‧검거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여론조작·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3월 4일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