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룡마을 개발, 코인 발행해 이익 환원"

청년주택 포함 1.2만호 공급 계획..."리츠보다 유동화 유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공공 주택 개발 사업을 발표하고, 국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업에 투자한 국민에게 암호화폐를 수익증권 개념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개발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룡마을 국민참여형 부동산 개발 사업' 시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됐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 사업의 개발 면적을 8만평에서 15만평으로 확대하고, 주택 공급량도 2천838호에서 1만2천세대로 확대하게 된다.

토지이용계획

개발 방식도 SH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 참여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 참여는 인당 50~100만원 참여가 가능하며, 총 모집 금액은 1조 5천억원으로 계획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자영업·소상공인에 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액 모집 후에는 그에 대응해 블록체인 기반 수익증권(가칭 'G코인')을 참여 국민에게 배분하게 된다. 최초 개당 가격은 1천원으로, 총 15억 G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 이익 발생 및 코인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익 환원 모델이 작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G코인이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방식에 비해 갖는 이점으로는 투자금을 쉽게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도 거래소 등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소수점 단위의 거래가 가능해 소규모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

암호화폐가 접목되면서 투기 현상이 나타날 우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장치로서 100만원이라는 제한선을 뒀고, 향후 보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될 311만호 주택 중 지역에 따라 G코인 발행이 용이한 경우 이런 사업 방식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동산공급TF 부단장은 "용산, 김포 등 신규 공공택지 같은 경우 G코인 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사업처럼 확실한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이나, 투자자 안전성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