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산업계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한 축이자 이미 펼쳐진 거대 시장으로 특히 청년들에게는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자산의 공개(일명 ICO)가 금지돼 있고 관련 법률 또한 세밀하게 정비돼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큰 편"이라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로 ICO 논의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짚었다.
행사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 역시 "지난해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3조 달러를 넘어섰다"며 " 분산금융 디파이나 대체불가토큰인 NFT 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도 관련 펀드와 파생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세계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코인 발행을 금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두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세금, 고용 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가 산업 활성화를 우선에 두고 규제를 정비하면, 세계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열심히 지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유니콘으로 포함되지 못했지만 핀테크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를 포함해 두 곳이 유니콘에 들어갔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데 중요한 산업이 될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분석업체 CB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 936개 중, 191개가 핀테크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은 창업 10년 미만의 비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인 고속성장 기업을 말한다. 즉, 핀테크 분야 기업들이 최근 전 세계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두나무와 토스가 핀테크 분야 유니콘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인팀이 개발한 디파이 프로토콜 '테라'는 현재 TVL(총 예치 자산 규모) 기준 세계 1위에 올랐고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레이댑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올라가 있다"고도 소개했다.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ICO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장은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ICO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비대층이 크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알아서 위험을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코인 발행자들이 공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학습을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선물'로 생각하고 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