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와 ICT 컨트롤 할 통합 부처 필요"

20대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디지털 강국, 벤처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일부 후보는 과학과 기술 분야 부총리급 정부 부처도 약속했다. 학계는 대선 주자들의 이런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 또 어떤 공약을 원할까. 지디넷코리아는 대선기획 차원에서 국내 주요 학회장들에게 대선 후보들의 정책 평가와 바라는 정책을 물어봤다. 이를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 9대부터 11대까지 한국게임학회를 이끌며 게임산업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권 출범 이후로 여러 현안을 마주했음에도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위정현 회장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중국의 판호발급 중단 등 게임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난 5년간 뭘 했는가 싶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게임업계와 이용자 사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셧다운제 폐지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위 회장은"강제적 셧다운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정책으로 인해 마인크래프트 이용을 제한당한 게임 이용자가 들고 일어난 것이 셧다운제 폐지의 단초가 됐다"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박양우 전 장관 이후 새롭게 임명된 황희 장관이 게임산업 대한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세간의 지적에도 동의했다.

위정현 회장은 "황희 장관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이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당시 우려가 있었으며 그 우려했던 상황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며 게임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라고 평가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가 전하고 있는 게임산업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두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 회장은 "총론은 있지만 각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안이나 방침이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 공약이라기보다는 2030 세대를 품기 위해 해당 세대가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전하는 듯 하다. 실제로 게임업계가 마주하고 있으면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중국 판호발급 중단에 대한 공약은 없는 상태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게임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위시한 정부 조직개편, 확률형아이템 문제 해결, 중국 판호발급 중단 해결 등을 언급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업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키워드에 해당하는 정책을 꼽은 셈이다.

위정현 회장은 판호 발급 중단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회장은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줄 자세는 되어 있다고 본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당기려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해에 판호를 발급한 사례가 있지 않나. 다만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끌고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판호 문제 해결에 나서면 판호 발급 재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소수 부족 상태를 돌이켜보면 정부 모든 부처가 나서서 결국 급하게 해결하지 않았나. 중국은 보채지 않는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중국도 한국이 판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최소한 원칙적인 천명이라도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차기 정부에서는 시행될 것이라 전망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도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확률형아이템의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까지 시행되야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현행 체재가 아닌 새로운 관리 체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정현 회장은 게임산업 진흥와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말했다. 더불어 콘텐츠와 ICT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 하위에 게임산업진흥원을 자리하게 한 후 청와대에서 특별위원회를 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위 회장은 "게임산업진흥원은 대형게임사와 중소게임사 사이에 간극이 크게 벌어진 양극화를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이나 NFT,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게임사에게 해당 기술이 도입된 플랫폼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원이 없으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클라우드게임을 비롯한 구독제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방향성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언론, 산업계와 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보 취합 활동도 이어가야 한다"라며 "과거 존재했던 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개발자컨퍼런스에 교수를 파견해서 각종 정보를 취합해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도 했다"라고 게임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회장은 "또한 게임산업은 더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독으로 품을 수 없는 산업이 됐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콘텐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이 하위조직으로 게임산업진흥원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