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중보건간호사’ 공약에 의사단체 "간호사 역할 넘어서면 문제 생길수도”

간호협회 "경력 단절 없이 격오지 의료격차 도움…군병력 감소 우려 병무청 반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간호사 단체는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역할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며 분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으로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제하의 ‘소확행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는 없다”며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5천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하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모습. (사진=뉴스1)

관련해 연간 남자 간호사 배출 인원은 3천500명 가량이며, 남자 간호대생은 전체 재학생의 2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선 수치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대상자군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무청은 군 병력 감소를 우려해 해당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로 취업 단절 없이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다”며 “남자 간호사는 군 입대에 따른 경력 단절로 졸업 후 병원 취업 시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중보건간호사가 제도화될 경우, 격오지의 간호사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남자 간호사는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고, 격오지 주민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서 “병무청은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남자 간호사 수가 빠진다고 해서 군 병력에 문제가 발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각 직역은 면허가 규정하는 바가 다른 만큼 공중보건간호사도 간호사 본연의 역할을 맡는다면 장점도 존재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격오지 근무를 이유로 이들이 처방 등 의사를 대체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면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와 역할의 규정이 분명해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의료격차 해결책은 의료 인프라 강화”라며 “보건소에 간호사를 더 둬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으로는 자칫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