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글로벌 기업 5개 키워 세계 5대 경제 강국 만들 것"

정책 간담회서 '규제 완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공약 발표

인터넷입력 :2022/02/07 15:49

“24년 동안 정보기술(IT) 업계에 몸담았다. 정치에 뛰어든 10년 동안 국내 IT 산업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을 모르는 사람의 관련 정책 공약은 업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 5개를 키워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안 후보는 규제를 풀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후보는 디지털경제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대선후보들은 당선 전, 전문가들이 읊어준 디지털 공약을 내세운다”면서 “후보 본인이 우선순위를 둔 공약이 아니므로, 당선 후에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 저마다 디지털 경제 공약을 내세워도, 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은 이유라고 안 후보는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라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21세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 세계 기술 발전 흐름에 대한 기초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토론하고 질의할 수준은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지속하고, 이는 한국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과 외교, 경제, 안보가 통합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기술 패권을 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미·중 기술 경쟁 속 한국의 생존전략과 미래 먹거리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표명한 전략은 ‘555 공약’.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스플레이, 콘텐츠, 인공지능(AI), 2차전지, 수소 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등 분야에서 핵심 기술 5가지를 확보하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5곳이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세계 5대 경제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공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 후보는 “1~2등 사이 격차가 낮으면 언제든 추월할 수 있지만, 초격차를 유지하면 절대적인 선두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어딘지 살펴본 뒤 초격차를 나타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디지털 전환이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안 후보는 부연했다.

먼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처마다 연구개발(R&D) 인력이 흩어져 있으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모든 정부 부처의 R&D를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급의 과학기술 분야 보좌진을 둬야한다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지디넷코리아)

아울러, 국가 데이터를 공개해 융합 경제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그간 한국경제라는 수레를 정부가 끌고 갔다면, 이젠 뒤에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 방식으로 수레를 끈다면, 민간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고 결국 침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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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대통령, 국무총리 직속 규제개혁처를 만들어 규제 역량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안 후보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제가 IT 업계 종사자 목을 조르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체계는 바람직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안 후보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이 성장하기 위한 사업 환경 조성 등 정부 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은 물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그는 "신산업 규제에 대해선, 자유를 주는 방향(네거티브 규제)이 바람직하다"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후 규제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