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사례집 제1장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 제2장에는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3장에는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았다.
통신분쟁조정 사례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주요 사례 100건이 선정됐다. 사건 개요와 조정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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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앱결제법이 마련되면서 앱 마켓에서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조정대상에 포함돼 ‘앱 마켓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사례 유형에 추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들이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지침으로 활용되어 국민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