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신분쟁조정 4건 중 3건 해결됐다

통신분쟁조정 처리 951건 가운데 717건 합의 또는 수락 해결

올 한해 1천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총 951건이 처리됐고, 이 가운데 75.4%에 해당하는 717건이 합의 또는 수락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572건에 이어 올해 1천13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조정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분쟁해결률은 75.4%로 지난해 말까지 53%보다 22.4% 포인트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동기 대비 45.7%에서 24.6%로 21.1% 포인트 낮아졌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10만 명 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 2.1건, LG유플러스 1.0건, SK텔레콤 0.7건이다. 또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 1.9건, SK브로드밴드 1.2건, KT 0.6건, SK텔레콤 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4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 33.5%, 서비스 품질 관련 19.2%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과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77.8%에 달했다. 유선부문에서도 LG유플러스가 88.0%로 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정안 수락률은 유선과 무선부문에서 모두 KT가 가장 높았다.

한편,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227건으로 증가했지만 조정안 불수락률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72%로 전년대비 19% 포인트 감소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다”면서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