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2월 중 통신3사 CEO 회동…주파수 논의"

부총리 거버넌스 추진력 담보…우주 조직은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설 연휴가 지난 뒤 2월 중으로 통신 3사 CEO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통신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직접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임혜숙 장관은 27일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신년간담회에서 “2월 중에 통신 3사 CEO를 만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키는 노력과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구한 3.4GHz 주파수 20MHz 폭의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공정 경쟁을 이유로 반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SK텔레콤은 추가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임 장관은 이를 두고 “SK텔레콤이 별도로 할당을 요청했는데, 주파수 할당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건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월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 논의하겠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이 가장 중요하고 통신 3사를 비롯한 공정경쟁 환경까지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선 후보의 거버넌스 공약에 대해서는 현직 장관의 공식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총리 격상이 의미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의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임 장관은 “부처에서 논의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장관으로 일을 하다 보니 과학기술혁신부총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디지털전환은 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을 사안이 있고, 공동으로 추진할 사안도 있기 때문에 부총리 부처가 된다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디어 정책과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된 이후 방통위와 업무 구분이 많이 헷갈렸다”며 “조심스럽지만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고 (미디어 정책은) 한 곳에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에 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가 잘 추진해왔다고 자신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우주는 국가안보라기 보다 과학기술 관점에서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주 관련 신설 조직은 과기정통부가 맡아 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