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3년...투자유치 4.8조, 일자리 6300개 창출

제도 시행 3년 동안 규제 가로막힌 632개 과제 승인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뒤 총 632개 과제가 실증특례 등으로 승인됐다.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29건은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또 632건의 승인 과제 가운데 361건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1천500억원의 매출이 증가했고 약 4조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창출된 일자리는 6300여개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시행 3년을 맞이한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다. 국회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탄생시킨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투자유치,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외에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 등의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