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가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등 결국 한발 물러서는 모습니다.

1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는 감소하고 의료여력은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며,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며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해외입국자와 및 외국인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온힙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해외 유입 검출률은 12월5주 69.5%에서 1월1주 88.1%, 1월2주 94.7%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리나라에서 우세종화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이미 오미크론의 검출 비율이 95%를 넘었고, 일본도 지난주 84%로 급등했다.

권 1차장은 “해외입국과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곧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오미크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이다. 델타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으나 전파력이 2~3배인 변이 바이러스로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위험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의하면 3월 중에 2만명의 확진자와 2천명의 위중증자 수도 예측됐다. 이는 우리의 기존 방역·의료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외국가들의 선례와 데이터를 빠르고 꼼꼼히 분석해 최적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비해 “동네의원들도 재택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확보와 효율적인 투약 및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코로나19 중증 및 전담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