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디어‧ICT특별위, ICT업계 정책의견 청취

14일 ICT대연합과 간담회…메타버스‧알뜰폰‧5G‧플랫폼 등 정책 건의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가 ICT 업계의 정책 의견 청취에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정보통신인터넷단은 14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을 비롯한 소속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ICT 업계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메타버스, 알뜰폰, 5G를 포함한 데이터 복지, 디지털산업 콘트롤 타워 필요성, 플랫폼 사업 규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와 같이 2030 세대가 바라보는 IT 개념에 변화가 생긴 만큼 이를 반영한 ICT 정책 변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최근 1천만 가입자를 돌파한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큰 젊은 층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포용성장기금’ 조성 등을 통해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G의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추세를 반영해 복지 개념의 트래픽 효율화와 안정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또 SW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됐던 초등학교 코딩 교육이 관련 부처 간 갈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던 점을 고려해 디지털 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플랫폼 사업 규제 방안에서는 사전‧사후 규제를 분리하는 효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