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해 실내·대기 공기질을 정화하고 측정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하철·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공기질을 파악해 실내 공기질 전광판도 설치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위해 모든 성분을 공개한다.
환경부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로 한 2022년도 환경보건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내부 실내공기질 정보 확인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QR코드로 성분 확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노후산단 모니터링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차량에 측정망을 구축, 시범 운영한다. 지난해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하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새해에는 전국 모든 지하 역사에서 이용객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을 설치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은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표시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 높은 물질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 유해성을 등급화해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가구당 334만원→352만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장·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 지원)을 시작하고 살생물물질·제품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979억원 편성2022.01.06
- 환경부, 노후 화학안전 시설 개선에 80억 지원2022.01.06
- 환경부 노조, 한정애 장관 '5점 만점'에 '4.41점'2022.01.05
- 환경부 노조, ‘2021년 환경부 닮고 싶은 간부 공무원’ 선정2022.01.05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시스템도 마련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