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조정 논의, 국회로 넘어갔다

KBS 제출 수신료 조정안 방통위 의결...국회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2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했다.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이사회의 조정안을 방통위에서 의결한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7월 KBS가 제출한 조정안에 대해,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조정안은 현 2천500원의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인상하고, 관련한 자구책을 담고 있다.

사진 = KBS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 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 제출 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조정안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충분히 지적이 나왔다”며 “더 이상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좌지우지 되는 시대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구조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출신 상임위원들은 특히 수신료 조정에 앞서 강력한 쇄신을 주문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경영 위기 상황에서 KBS가 보여준 태도, 과거 약속 미이행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시청자에 대한 신뢰회복이 먼저다”며 “신뢰 회복과 수신료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비용절감과 같은 구조조정 이후에 수신료 인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수신료는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기에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KBS 수신료 공론화위원회의 국민 숙의토론에서도 지적됐던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