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가보다 낮은 수준의 TV 수신료로 공공서비스 구현이 쉽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내놓은 ‘TV수신료에 관한 연구: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고민’ 주제의 M-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TV수신료는 해외 주요국 평균수신료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에서 비교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10개국의 평균 수신료는 약 26만5천원으로 1인당 GDP 대비 수신료 비중이 0.41% 수준이다.
국내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TV 수신료 비중은 0.08%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신료 수준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으로 꼽았다.
공공방송서비스의 모범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국가들은 TV수신료 비중이 높은 대신 광고, 협찬 등의 비 공적 재원에 대한 의존이 없거나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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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에서는 수신료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40%대 수준이면서도 광고 등의 상업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공영방송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국민소득과 비례해 GDP 대비 0.3% 수준까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은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이 시청자들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며 디지털시대 공적재원 마련을 위해 시청자들의 의사와 별개로 납부되는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