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는 누가하나?...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해야"

노웅래 의원, 오는 22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담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노웅래 의원

패널 토론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행사에 앞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