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12개 부처 AI 경쟁 '교통정리' 시동…국가 AI전략위, 해결책 될까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역할 중복 해소, 국가 전략 총괄…예산·조정 권한 확보가 관건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부처별로 추진되던 AI 전략의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AI가 국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차원의 일관된 전략과 정책 조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행정부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AI 관련 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해왔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및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책 간 상충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컨트롤타워 재편의 첫발을 뗐다.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는 분산된 AI 정책 역량을 한데 모으고 부처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부처마다 AI 깃발"…컨트롤타워 부재에 정책 중복·비효율 '우려'

부처간 조율이 부재한 AI 정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일찍부터 제기됐다.

구현모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지난 5월 한 정책 토론회에서 "AI가 중요하니 모든 정부 부처가 다 AI를 한다고 한다"며 "업무 중복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처별 AI 정책 현황을 보면 역할 중복 가능성이 존재한다.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중이다. 연초부터 1조5천억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과 나라를 대표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가 독자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AI 반도체 개발과 인재 양성 등 생태계의 근간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업 설명회 현장 (사진=한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편다. 특히 로봇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피지컬 AI'를 핵심으로 삼아 제조업, 물류 등 주력 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임무를 맡았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도 AI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AI 전환(AX) 지원을 내걸고 정책 경쟁에 가세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산업 저변으로 AI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지만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제조업 AI 적용 사업과 역할이 일부 겹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AI 저작권), 교육부(AI 디지털 교과서), 국방부(국방 AI) 등 다수 부처가 AI 관련 예산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기 다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사진=뉴스1)

나아가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집권 직후 'AI미래기획수석' 직을 신설해 AI 정책의 최상위 설계를 담당하도록 했다. 초대 AI 수석으로는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임명됐다.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비전과 투자 로드맵을 설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같이 AI를 담당하는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 정책 수요자인 기업과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와 각 부처에서 수많은 AI 관련 행사가 열렸다"며 "본업 할 시간을 쪼개 참석하는데, 부처마다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거절하기도 무작정 참석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될까?

이러한 위기의식이 지난해 출범한 '국가AI위원회' 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위원회가 분산된 정책 역량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국가AI위원회를 '국가AI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1명이었던 비상근 부위원장직을 최대 3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은 상근직으로 둬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첫 상근 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한다.

더불어 전략위는 범정부 차원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망라해 구성된다. 기존과 같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할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AI 정책과 관련된 12개 핵심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실의 AI 담당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까지 포함된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인프라 및 거대언어모델(LLM), 산업부의 피지컬 AI 및 현장 적용, 중기부의 스타트업 지원 등 각기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던 정책들을 국가 차원의 단일 전략 아래 정렬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새로운 AI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회성 위원회가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며 "이제 안정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할 상시 컨트롤타워가 생기면서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과제는 전략위가 부처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참여 부처가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면서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자칫 부처들의 입장을 단순히 취합하는 회의체로 전락할 경우 경쟁이 심화되던 이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산업 현장 AI 기술 적용을 두고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이 일부 충돌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주도해 온 AI 정책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 부처들의 반발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성공의 관건은 예산과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조정 권한이다. 전문가들은 의견 제시에 그쳤던 1기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부처별 AI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질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정책과 예산을 모두 관장하는 것처럼 국가 위원회도 그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