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부, AI 활용 주체로 나서야…기술 도입보다 역할 전환 먼저"

행안부·한국행정연구원, '정부 AI 대전환 세미나' 주최…공직자 AI 역량 함양 강조

정부가 국민의 AI 활용 일상화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전략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정부의 AI 활용 전략과 공공 서비스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AI 대전환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 AI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정호 기자)

이번 세미나는 '정부 AI 대전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연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사에 나선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정부가 AI를 통해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일자리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무조건적 AI 도입이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 (사진=한정호 기자)

행안부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공공 AI 대전환을 국정 과제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4시간 민원 대응,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고숙련 규제 업무의 AI 적용 등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원이 'AI 시대의 정부 혁신과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는 이제 정부의 생존 수단이며 정부는 더 이상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AI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 개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AI 기반 행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 코디네이터 ▲유연한 규칙 디자이너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 ▲데이터 생태계 구축자 등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규제 논의는 기술 변화 속도에 뒤처지기 쉽다"며 "민첩하고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 (사진=한정호 기자)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공공부문 AI 도입에 따른 법·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해 정부 내부의 기술 이해력과 설명 가능성 확보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현재 AI 도입은 대부분 민간 하청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데이터 흐름이나 설계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공직자가 직접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퍼스트 유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AI를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이를 통해 본질적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