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급망 회복과 탄소중립 협력 다짐

산업부 1차관,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 당부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반도체 공급망을 살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상무장관 회담과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잇는 차관급 대화다.

두 나라는 핵심 산업에서 한·미 동맹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도체 공급망을 살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개별 국가만 노력해서는 이런 도전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달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한 번으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이 왜 부족한지 알아내겠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기업에 최근 3년간 매출과 고객 정보, 주문·판매·재고 현황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민감한 고객 얘기는 빼고 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레이몬도 장관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기업들이 준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경제·통상 협력과 더불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페르난데스 차관에게 당부했다.

박 차관은 철강232조 조치 재협상도 촉구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한국산 철강재 수출 할당량을 규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매겼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계속 적용하되 일부 물량 관세를 없애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25% 관세를 물리기로 EU와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