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기밀 요구 D-14…어떻게 돼가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자료 제출 준비"

미국이 국내외 반도체 회사에 기밀을 내라고 한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어떤 자료를 낼지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약 비밀 유지 조항이나 국내법을 어기지 않는 자료를 검토한 뒤 미국에 내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해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있다(사진=AP=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세계 반도체 회사에 최근 3년간 매출과 고객 정보, 주문·판매·재고 현황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 기한은 다음 달 8일이다.

미 상무부는 이달 21일에도 대변인이 “인텔과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생산과 재고 등 공급망 자료를 내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인텔·인피니언·SK하이닉스·제너럴모터스(GM)를 포함한 기업들이 조만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런 노력에 감사하고 다른 회사들도 동참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 다이닝룸에서 반도체 칩을 들고 반도체 등의 미국 공급망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미국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일이라지만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정보를 낼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하면 된다”면서도 “이를 강제할지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동참하느냐와 회사들이 낸 정보 질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또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9월 8일 미국이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생산해 한국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대통령 직권으로 정부가 특정 물품의 생산을 확대·관리할 수 있다.

한편,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회사 TSMC는 민감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5일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