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보건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R&D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의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R&D 투자 등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및 신산업분야의 혁신 방향을 설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산업 분야는 과학기술 지식기반 산업으로써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와 고용자수 및 총 인건비 지출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치로 확인된 효과는 앞으로 바이오헬스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를 위한 당위성을 충족한다는 것.
흥미로운 점은 같은 보건산업 분야 업종 기업이어도 업종에 따라 정부 R&D 투자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의약품 제조업 기업의 경우, 정부 R&D 투자 이후 자체 R&D 투자의 유인 효과가 시간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했지만, 의료기기 제조업의 경우 유인 효과가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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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의 정부 R&D 지원은 장기로 하되, 의료기기 제조업 분야 기업은 단기 투자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 회수 시점까지 보건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즉, 정부 R&D 투자에 따라 유인된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수요에 대한 위험을 분담키 위해 정부 지원 이후 초기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