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플법 개선 방향 논의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주제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오는 8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인기협에서 매월 1회 디지털 산업의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전문가 간담회인 굿인터넷클럽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온플법의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볼 예정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동일한 골자로 국회 정무위, 과방위가 각각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이중 규제가 우려되며 법안의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섣부르게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만큼 사전 입법영향평가 필요성 등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의 고려 및 필요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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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관계자는 "온플법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입법 추진 과정이 성급하다는 의견은 각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이야기"라며 산업계가 해당 법안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입법영향평가에 대해 학계, 법조계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언급했다.

제77회 굿인터넷클럽인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의 진행은 김용희 전문위원(오픈루트)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선지원 교수(광운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참석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지속적인 동참을 위해 네이버 TV를 활용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