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핫라인 개설한다

29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한중 협력 강화 비롯 4대 정책 추진

정부가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핫라인을 개설한다. 그간 미세먼지 진원지로 지목받아온 중국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감축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미세먼지 대응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문길주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계절관리제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3차 계절관리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하늘

특히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당시 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기준 2만3천784톤에서 2만5천800톤으로 상향됐다.

우선 공공분야 선도감축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지역난방공사·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다. 이달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지하역사 일제 청소·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다.

부문별 감축 강화는 산업 부문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 무인기 감시, 민간점검단(약 1천여명) 신고, 종합상황실(환경부)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한다.

발전 부문에서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지난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가 폐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 방문해 관계자를 독려하고 있다.

수송 부문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할 계획이다.

지하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도 강화된다.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 1천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이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 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종료 후에 성과 평가·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중 청천(晴天·푸른 하늘) 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양국 국장급 핫라인이 이미 개설돼 있다”면서 “필요시 장관이 직접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에 “중국 측에 우리 정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실장 : 환경부 차관)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9년 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겨울철 계절관리제 도입 등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나가고, 기업과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실천으로 동참해 준다면 우리는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2019년 2월~),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 높게 시행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보다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 미세먼지가 확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