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인증 기업’ 인증키로…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신체활동장려사업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 확대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

바뀌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등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신청서 제출과 인증서 발급 등 건강친화 인증의 절차도 구체적으로 수록됐다.

(사진=김양균 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관련 사업 범위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이다.

아울러 모호했던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금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담배의 구분 정의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이것은 연초의 잎과 줄기·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의 ‘잎담배’는 ‘연초’로 일괄 수정된다.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지속 출시되고 있는 만큼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등 담배의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해졌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