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치매검사지 없어도 시험장서 면허 취득·갱신

도로교통공단, 치매검사 결과 실시간 조회시스템 구축

운전면허시험장에 치매검사 결과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 절차가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 시 필요한 치매검사(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교육과정 중 필요한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단과 치매안심센터 간 행정망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치매검사지를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은 직접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검사지를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치매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령운전자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전면허와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