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따라 보험료 조정논의중

델타항공, 미접종자에게 추가 보험료 요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미국에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2일 보험연구원은 미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58%로 주요국에 비해 저조하지만 백신 접종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미국 델타 항공사는 백신 미접종자 직원에게 회사 단체 건강보험의 한 달치 보험료를 200달러 더 부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이 접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는 일부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논의가 논의되는 것으로 보험연구원 측은 진단했다. 보험서 위험이 높은 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일반적인 측면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신 미접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 보단 접종자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평이다. 코로나19가 다른 질병 위험률과 달리 보험 계약 기간 동안 발병 확률이 동일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리스크보다는 단기적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보험연구원 김윤진 연구원은 "백신 접종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등 적용은 접종을 촉진하여 사회 면역 수준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건강상태 등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도 있다"며 "또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장기적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