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차기 정부에 거버넌스·규제혁신·신산업 진흥 정책 제안"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아야 한다. 바람직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성과 성장을 위해 차기 정부에 업계의 진정 어린 목소리를 전달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11일 출범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디경연 출범식 및 공약제안서 발표회에서 "세계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바람직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성과 성장을 위해 차기 정부에 업계의 진정 어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고, 청년에게 창업과 취업이 꿈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과 함께 디지털경제 경쟁력을 갖춘 G3로 나아가는 데에 디경연이 헌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인기협과 코스포를 비롯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벤처기업협회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결성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디경연이 차기 정부에 제안한 정책 공약은 ▲제도적 기반 조성 ▲혁신 생태계 활성화 ▲핵심 사업 육성으로 이뤄져 있다.

정책 공약 발표를 맡은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우선 거버넌스, 규제 혁신 및 제도 개선, 신산업 진흥으로 디지털경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기반 조성'은 ▲거버넌스 ▲규제 및 제도 개선 ▲신산업 진흥을 뜻한다. 최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디지털 경제혁신 부처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현행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경연이 제시한 '혁신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공정한 기회 보장, 인재양성 ▲벤처·스타트업 혁신으로 구성됐다. 최 대표는 "산·학·연이 함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진정한 혁신을 주도해야 하며,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입법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핵심 사업 육성' 정책은 ▲비대면경제 활성화 ▲게임산업의 정상화 ▲ICT 금융혁신 ▲공정한 광고시장 확립을 포함한다. 최 대표는 "수요자 중심(온디맨드)의 ICT 인프라가 활성화 돼야 하며, 온라인 물류 대전환을 위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게임 관련 규제 철폐를 통해 게임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중심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며, 광고산업의 디지털변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경제 중요성 공감하는 정치권 목소리 이어져

이날 행사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여해 정치권 역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과 데이터기본법은 전 세계적으로 ICT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 제도 측면에서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었다"며 "ICT 강대국이 정책, 제도에 있어서도 강대국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기술은 낡은 제도와 충돌하게 되는데, 제도를 적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기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 비대면 사회 확산 급속화 등 상황 속에서 현재의 제도를 고쳐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디경연의 출범과 정책 제안은 제도의 이니셔티브를 민과 기업이 확고하게 쥐고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정치, 관은 이를 존중하며 협의해나가야 한다. 차기 정부에 디경연이 제안한 정책 과제를 함께 숙고해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발언했다.

함께 축사를 맡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창업자이자 벤처인으로 20년간 데이터 보안 기업을 운영하며 정말 많은 인재와 기업이 사라져가는 것을 목도했다"며 "4차산업혁명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열강 변화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디경연이 협단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의미있는 공약집을 만들어 준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면서 "현재까지 여의도에서는 여러 정치 현안에 밀려 벤처나 디지털경제 등의 문제가 뒤로 밀린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선에서 디경연이 느린 정치,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하는 정치 집단을 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지금 정치권이 (디경연에) 보이고 있는 관심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위한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디경연 출범식을 축하했다.

디경연 "디지털경제 우려 점도 함께 고민... 소통하며 발전해나가겠다"

이날 참석한 협단체들은 디경연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면서도, 최근 불거진 소상공인 상생 문제 등 디지털경제에 대한 우려 점도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카페 한켠에서 노트북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만큼 플랫폼 창업이 만연한데, 창업 기업의 98.2%는 내수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디경연이 출범해 정부에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의 슬로건인 공유, 공존, 공감을 디경연 협회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돌이켜보자"며 "유니콘이 7개가 만들어지고 제2 벤처 붐이 활성화된 현재,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처럼 이들 기업도 수출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디경연이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