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천 알고리즘 거부권 보장하는 법 만든다

하원, 플랫폼 이용 때 '알고리즘 적용 배제' 선택권 부여 추진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각종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 이렇게 추천한 콘텐츠는 이용자들이 눌러보거나 댓글 같은 반응을 남길 가능성이 훨씬 많다.

하지만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은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계속 소비하도록 만들어 ‘확증 편향’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극단적인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조장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 하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제의 법은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의원과 켄 벅 공화당 의원 등 4명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필터버블 투명성 법’이다.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이용자들은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 골자다.

법 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켄 벅 의원은 “소비자들은 이용자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한 비밀스러운 알고리즘이 조작하는 인터넷 플랫폼에 사로잡히지 않을 선택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실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비롯한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성장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비밀스러운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을 조종하고 있다”면서 “플랫폼들의 독점적 권련과 지배력 때문에 이용자들은 다른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은 종업원 500명 이하, 최근 3년간 연간 매출 5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매년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100만명을 밑도는 기업들도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관심을 끌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내부 고발자인 프렌시스 하우겐이 의회에서 페이스북 추천 알고리즘 문제를 폭로하면서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우겐은 최근 미국 상원 청문회 증언을 통해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참여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이런 알고리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하우겐의 주장이다.

애나 에슈를 비롯한 민주당 하원의원 4명도 지난 10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대해 플랫폼의 면책특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Justice Against Malicious Algorithms Act)’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