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사무장병원 등 불법‧비윤리 의료행위 강력 대처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운영…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척결 강화

연일 사회면에 불법‧비윤리적인 의사들이 이야기가 보도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정화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불법의료행위(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교사 등 무면허의료, 위진단서 발급, 의료광고규정 위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불법대리처방, 의사면허증 대여, 진료비 허위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진료를 통해 알게 된 환자비밀 누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등) ▲의사품위손상행위(이른바 ‘쇼닥터’ 행위,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사간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불법투여, 보험사기 가담 등) 등의 세 가지 유형이다.

관련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해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대국민‧대회원 홍보 강화와 함께,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의사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