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40% 감축안, 국무회의 확정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것을 포함했고,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보다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여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