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이 꼽은 차기정부 ICT 최우선 과제는 ‘법제도 개선’

법 제도 개선이 차기 정부의 ICT 정책 최우선 과제라는 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주목된다. 정부조직 구조와 거버넌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가운데 ICT 법 제도가 현재 혹은 미래 사회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차기 정부 ICT 정책과 거버넌스에 주제발표를 맡아 “부처별 장기과제, 고유과제, 협력과제는 현재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 제도 개선이 학자들이 꼽은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ICT 분야가 도약하고 국민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실현하려면 현재 법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전현직 임원진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4.5%가 ‘법 제도 개선’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최우선 순위와 함께 2순위 정책 과제로 꼽은 응답자도 22.9%의 비중으로 법 제도 개선을 지목했다.

법제도 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관련 산업 진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력양성, 이용자 보호 등의 다양한 정책과제 중에 1순위 과제는 물론, 다른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2순위 내에 법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뜻이다.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더할 경우 70명의 학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47.1%가 법 제도 개선을 차기 정부의 ICT 정책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경쟁구조와 이용자 후생이 주요 정책 대상인 점과 국내 시장에서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또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융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 등장에 대한 필요성, 노동 시장의 변화,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주제발표 토론에 참여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수직 규제에서 수평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변화하면서 규제는 완화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규제가 ICT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다”고 운을 뗐다.

ICT 법 제도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교육이 늘었지만 대학 관련 규제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특히 의료 관련 규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키도 했다.

김성철 교수는 “기존 방송, 통신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을 과감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플랫폼 계층에는 동일서비스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콘텐츠 계층에는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에 규제 격차가 발생하면 전통 규제를 완화해 규제 형평성을 추구하고 혁신적 서비스는 사전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유럽의 학자들이 우리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하는데 한국은 왜 선수를 갖추고 있으면서 때리려고 하느냐고 반문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후반에 ICT 융합이 화두가 되면서 융합정책이 주요 범주에 들어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는데 주요 이유로 마땅한 콘트롤타워가 없었고 법 제도 측면에서 따라오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