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창업자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두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플랫폼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이들은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먼저, 3년 만에 국감에 증인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장기간 소상공인들과 협력해왔지만,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이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경영진과 깊이 고민하고, 혜택을 주고자 보완할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계열사 대표들과 모여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플랫폼 독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업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생안이 사업 철수에 쏠리는 등 ‘여론 잠재우기’식이란 지적에, 김 의장은 “이용자 편의와 공급자 수익을 각각 높여 전체 생태계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적자와 위험을 감수하는데, 수익을 낸 시점부턴 (수수료 등이) 점점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재 양성 사업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큰 영역이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통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GIO는 “인터넷 시장이 새 산업 분야라,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신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수장은 망 이용료 관련, 역차별 문제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이 GIO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이전부터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해왔다"며 "망을 훨씬 많이 사용하는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비용을 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업체와 통신사와의 관계, 계약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국회에서 힘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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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플랫폼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법을 제정할 때 글로벌 기업과 형평성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 GIO 역시 “역차별만 막아준다면, 열심히 노력해 더욱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