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이 수출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모른 채 거래했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전략물자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몰라 무허가 수출했다가 처벌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전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서 전략물자임을 알아채지 못한 채 수출해 피해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중소기업은 치과용 기계를 허가 없이 수출하고서 대외무역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략물자 정규 교육 횟수가 2015년 38회에서 올해 4회로 6년 새 89%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판정 제도를 알아보려 해도 용어가 너무 어렵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더라”며 “중기부와 산업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의한 적 없다”고 질타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산업부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