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을 도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권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중소기업은 변호사 선임 문제로 소송 걸기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중기부가 행정조사하면 중소기업의 법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하는 중기부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4명”이라며 “기술 가치를 평가·감정하거나 소송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산이 늘어나면 도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올해가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기부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피해를 입증하기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겨도 법적 분쟁을 꺼린다”며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까지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비용을 대주고 기술 보호 법률도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