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소속기관’으로 바꿔 운영키로

사무논의협의회, 6개월 논의 끝에 소속기관 변경 적합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 7개 지역에서 총 1천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에 대해 '소속기관'으로 운영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고객센터노조의 파업 당시 모습 (사진=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협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1차 회의 개최 이후 내‧외부 직원 반발 및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 올해 5월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 등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소속기관’으로의 전환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제·인사·보수·회계 등을 분리 운영하는 한편,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단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소속기관으로 전환될 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써 조직‧예산‧보수‧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채용‧인사‧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 고객센터노조는 3차례 총파업을 진행했고,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을 하는 등 공단 내 진통이 적지 않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 6개 지역본부와 순회 토론회 등을 가진 바 있다.

이병훈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의장(중앙대 교수)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이 지속가능한 고객센터 운영모델로 정착되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도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며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